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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교양 시사기획 창 622회 다시보기 210704 6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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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창 622회 다시보기 210704 6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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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사기 공식

■ 코로나 시대의 보이스피싱... 강력대응 밝혔지만 결과는?
지난 2017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47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피해액은 쉼 없이 늘어나 2018년 4,040억, 2019년 6,398억 원에 이르렀다. 3년 연속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이다. 이어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웠던 지난해 6월, 정부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며 초기부터 강력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렇다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얼마였을까? 취재진은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자료를 입수했다. 다시 한 번 역대 최대를 기록해 7,000억 원이었다. 이게 다가 아니다. 경찰은 메신저피싱을 사이버 범죄로 분류하고 있는데 5백억 원대에 이르는 메신저피싱 피해액까지 포함하면 7천 5백억 원이 넘는다.

■ 폭증한 대면편취형 사기... ‘보호망 밖이라 피해 더 클 수밖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한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의 풍경이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들은 피해자가 직접 현금을 찾아서 조직원에게 건네게 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무엇보다 대면편취형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 피해자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 도대체 어떻게 겁주고 홀리나?... 보이스피싱 대사 120만자 최초 분석
취재진은 사기범들의 실제 음성이 공개돼 있는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의 500여개 파일을 바탕으로 그들의 대화 내용을 분석했다. 모두 120만자 분량, 200자 원고지로 6,000매 분량이다. 대화 내용 분석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겁을 주고 홀리는지, 그들의 ‘사기 공식’을 파헤쳤다.

■ 사기범들 날고 있는데 법령·제도는?... ‘컨트롤 센터 마련해야’
지난해 7월, 감사원은 샘플 형식으로 대면편취·절도형 보이스피싱 193건을 살펴본 결과, 범죄가 발생했는데도 전화번호 이용 중지 조치를 내리지 않아 추가 피해가 일어난 경우가 25건, 피해액은 3억 7천여만 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샘플 조사이기 때문에 실제 전체 추가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더 크다고 봐야 한다. 1년이 지금 제도 개선이 이뤄졌을까? 예방과 수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부처 간 정보공유는 제때 이뤄지고 있는지, 컨트롤 센터의 필요성은 없는지 시사기획 창이 꼼꼼하게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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